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정답: X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이면 이용 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고, 4년은 사업 시행 목적 등에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부터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하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4항).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