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보수

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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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1. ①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정답: X

    1천분의 4와 1천분의 3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요율보다 낮은 값이다 —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2.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정답: O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범위에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3. ③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정답: X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라서, 1천분의 6과 1천분의 5는 각각 1천분의 1씩 높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4. ④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정답: X

    1천분의 9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상한이고 1천분의 8은 해당하는 요율이 없다 — 오피스텔은 1천분의 5와 1천분의 4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 2).

  5. ⑤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X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와 임대차 요율이 다르며, 1천분의 9는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쓰는 상한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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