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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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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2025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1.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정답: X

    ㄱ: 1천분의 4는 틀렸다.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

  2.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정답: O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가 옳다.

  3.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정답: X

    ㄱ: 1천분의 6은 틀렸다.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

  4.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정답: X

    1천분의 9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X

    1천분의 9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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