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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5.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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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것이라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인·설명서는 서명날인해 위임인에게 주고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해 5년간 보존하며, 사건카드도 5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수를 받으면 예규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날인해 위임인에게 주고, 보수표와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3항).

  5.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취소 후 3년은 원칙적으로 결격이지만, 중개업 폐업신고로 취소된 경우는 예외라 3년 안에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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