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제 거래가격

정답: O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공급계약·분양권 전매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의 공통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② 계약 체결일

정답: O

계약 체결일은 공통 신고사항이며, 신고기간 30일도 이 날부터 센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법인의 등기 현황

정답: X

법인의 등기 현황은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을 때 적는 사항이고,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이면 신고사항에서 빠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정답: O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기한도 공통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정답: O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계약 체결일과 함께 공통 신고사항에 들어가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과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면적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