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미만이면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르는 것은 주택의 보수·실비이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율을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4항).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O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해 둘 이상 거래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쓰고,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쪽 가액을 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 장차 낼 분양대금 전체가 아니라 거래 당시 오가는 총 대금(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이 거래금액이다(대판 2004도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