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38조)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X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여 기소유예의 경우를 배제한 것은 틀렸다. (시행령 제39조)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정답: O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