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내고, 등록관청은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항).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X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공소제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정답: O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