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법 제3조 제3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제3조 제4항)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X.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한 때"만으로 검인의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 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다. "60일"은 틀렸다. (법 제3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