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법 제3조 제3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제3조 제4항)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X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한 때"만으로 검인의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정답: 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다. "60일"은 틀렸다. (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