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X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신고서를 낸 때가 기준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정답: X

출제 당시한쪽이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해도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로 같고,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영수증·통장 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붙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2026. 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