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 제5조)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 제6조)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6조)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