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관청은 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로 쓸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은 등기부·확정일자부·주민등록 자료처럼 시행령 별표에 적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료도 그 목록에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하거나 신고관청과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발·통보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5항).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모아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조사기관은 거래계약서 사본, 입금표·통장 사본, 대출·예금 해약 증명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