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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

4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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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ㄷ)

  1.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2호).

  2.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정답: O

    경매로 주택이 경락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예외로 남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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