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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40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실무기출 all-in-one: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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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ㄷ)

  1.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2.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회까지"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정답: O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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