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군 중에서는 광역시·경기도의 군뿐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정답: O

한쪽이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면 계약서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이고,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제6항).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신고 뒤 보증금·차임이 바뀌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의제는 반대 방향이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접수는 확정일자 부여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