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에 한정)·구이다. 경상북도(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종전의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X. 신고 후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렸다. 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X.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확정일자 부여 효과는 있으나 전입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 O.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암기 팁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에 한정)·구이다. 경상북도(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 종전의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