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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4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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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ㄴ, ㄷ)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2.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3.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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