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

1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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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ㄴ, ㄷ)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2.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은 정보망을 열겠다는 전제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한과 함께 두 숫자가 나란히 걸리며, 지정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3.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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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4조) 암기 팁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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