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년 / 14번
1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5년 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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