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1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4조) 암기 팁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1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