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호).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청문을 거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4호, 제6항).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정답: O

지정신청서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가입·이용신청서 등을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