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거래신고법의 제재는 무엇을 어겼는지로 갈린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형벌로 가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것은 과태료로 간다.
이해하기
무허가 토지거래처럼 재산적 이득과 직결되는 위반은 '정액 벌금'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벌금'으로 규정해 위반 규모에 맞는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 협조의무 위반(자료제출 불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로 처리된다는 점을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계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무허가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무허가 토지거래의 벌금을 고정된 정액으로 착각하기 쉽다 —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