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겸업제한

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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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 O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고, 토지 분양대행은 들어가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2.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O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때만 겸업할 수 있고, 일반인 대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4.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은 대통령령이 정한 겸업 업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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