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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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정답: X

    자격정지 사유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거래내용대로 같은 계약서를 여러 부 만드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2.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이중소속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3.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O

    고객이 요청했더라도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으면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4.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 완성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5.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했어도 그 중개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고, 빠뜨리면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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