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 기구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등을 했으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3호).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