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6호).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처벌규정은 중개행위만 벌하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 대상도 공동정범도 아니다(대판 2013도3246).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O

매매·교환·임대차뿐 아니라 지역권 설정처럼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을 알선해도 중개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