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법 제2조 정의).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대상권리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