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고용인이 업무상 한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은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고용인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규정은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과실로 손해를 끼친 중개보조원도 배상책임을 진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대판 2011다77870).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