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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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시키면 업무정지 중 중개처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3.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4.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5.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것은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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