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X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

  2.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되고, 등록관청 보고나 등기 의무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부는 시·도 단위라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 단위라 등록관청에 설치를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지부를 시·도회로 바꿔,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설치를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026. 8. 28. 시행).

  4.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등록관청·시·도지사의 권한이고,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목록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5.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 정보제공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