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정답: 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허가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고보조 가능).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정답: 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애초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 적발 전에 고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은 1천5백만원이 아니라 소정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급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