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정답: X

신고포상금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포상금을 주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위반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정답: X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거래가격 관련 포상금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이고 한도가 1천만원이라 1천5백만원은 받을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신고관청·허가관청에 내고, 관청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