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1항).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2항).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운영규정을 바꿀 때에도 처음 정할 때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만 의뢰 내용대로 공개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