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토지거래허가허가배제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
ㄴ.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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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ㅂ이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정답: X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4.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정답: O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X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6.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ㄹ, ㅂ ②·정답 ㄱ,ㄹ,ㅂ이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X.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X.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ㄱ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O.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암기 팁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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