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정답: X

매수할 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시행령 목록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뿐이라, 제15호인 한국은행은 빠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사는 국가 등 특례 목록의 제16호라,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에 들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정답: O

한국석유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에 들어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7호).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X

항만공사는 국가 등 특례 목록의 제22호일 뿐,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에는 들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에 들어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