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9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8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거래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북마크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선택지

ㄴ, ㅁ

ㄱ, ㄹ, ㅂ

ㄴ, ㄷ, ㅁ

ㄱ, ㄹ, ㅁ, ㅂ

ㄱ, ㄴ, ㄷ, ㄹ, ㅁ, ㅂ

2019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ㅂ이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정답: X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4.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정답: O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X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6.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