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정답: O

휴업·폐업신고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란은 법인, 공인중개사,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셋으로 나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휴업신고서에는 휴업기간을 적지만, 폐업신고서에는 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도 휴업에 들어가, 3개월을 넘기면 등록증을 붙여 미리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고, 이전신고·등록취소 때도 같지만 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휴업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질병 요양·입영·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부득이한 사유가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있고, 임신 또는 출산이 더해졌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202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