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정답: X

자격취소·정지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하면 5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3. 11. 16. 시행).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처분일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X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되고, 새로 발급받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