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X

벌금형 결격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200만원이면 결격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사원·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취소와 달리 3년이 아니라 자격정지기간 중에만 개설등록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