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X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법인의 사원·임원도 들어가, 사원의 중개대상물 매매업도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X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와 함께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답: O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지만,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어기고 맺은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대판 2016다259677).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X

법인의 임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들어가므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X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들어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