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업무의 정보체계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인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시행규칙 제22조가 삭제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 서명·날인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제2항, 2020. 10. 27. 시행).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그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원본·사본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