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정답: O

한 사람의 땅과 건물 중 하나가 팔려 소유자가 달라지면 철거 특약이 없는 한,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대판 91다16631).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생긴 뒤 건물을 증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되지만, 그 범위는 구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한도다(대판 96다40080).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건물만 사면서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도 토지 사용 대가로 지료를 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대판 95누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