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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벌칙과태료

26.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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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으로, 20만~30만원인 나머지 넷보다 훨씬 무겁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2.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라, 400만원인 공제 개선명령 불이행보다 훨씬 작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3.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0만원으로 등록증 미게시와 같은 금액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4.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0만원이고, 사무소 명칭 위반은 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5.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휴업·폐업·재개 신고 미이행과 같은 줄에 있어 과태료 2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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