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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6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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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상 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크다.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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