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계약금등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예치를 강제하지는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정답: O

예치 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고, 거래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맡겨 둔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정답: X

공인중개사법상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명의자에 들어가, 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기 돈과 분리해 관리하고,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