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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

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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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의 미등록 인장 사용은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사유이고, 업무정지도 6개월 범위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3.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면 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4.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그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안에 새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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