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면 되므로(같은 조 제1항) 등록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허용된다. 같은 항 제2호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하는 경우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 고용 신고도 업무개시 전까지 하는 것이라 두 절차의 시점이 같다. 같은 항 제1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하는 경우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b>7일 이내</b>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후문ㆍ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b>제2항</b>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b>사용의무</b>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여서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