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정답
X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O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정답
O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정답
O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2019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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