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조세포탈 등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판례상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어서 소유권이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