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목적과 관계없이 무효이고,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을 때 유효한 특례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만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4도6992 전합).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지만 甲·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남고, 丙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