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9.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희망 지역
ㄷ.취득 희망가격
ㄹ.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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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매수 의뢰시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정답: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권리이전(매도 등)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며, 매수 의뢰인 甲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희망 지역

    정답: O

    희망 지역은 권리취득(매수 등)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다.

  3. ㄷ. 취득 희망가격

    정답: O

    취득 희망가격은 매수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다.

  4.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이지 의뢰인이 기재하는 계약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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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ㄴ, ㄷ ③·정답 ㄴ,ㄷ이 매수 의뢰시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권리이전(매도 등)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며, 매수 의뢰인 甲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이지 의뢰인이 기재하는 계약서 항목이 아니다. ㄴ 희망 지역 → O. 희망 지역은 권리취득(매수 등)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다. ㄷ 취득 희망가격 → O. 취득 희망가격은 매수 의뢰의 경우 기재사항이다. 암기 팁 ·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지 8일이 지났는데 비공개 요청도 없고 거래정보망·일간신문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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