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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9.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희망 지역
ㄷ.취득 희망가격
ㄹ.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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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매수 의뢰시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정답: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도·임대처럼 권리를 넘기는 의뢰인이 쓰는 권리이전용 란의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2. ㄴ. 희망 지역

    정답: O

    매수·임차처럼 권리를 얻으려는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의 권리취득용 란에 희망 지역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3. ㄷ. 취득 희망가격

    정답: O

    권리취득용 란에는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 지역과 함께 취득 희망가격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4.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용 란의 항목이라, 매수 의뢰인이 쓰는 권리취득용 란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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