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정답: X

임대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방치하면 100분의 10이고, 법은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게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부과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