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7.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丙의 성명
ㄴ.丁의 주소
ㄷ.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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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공개해야 하는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丙의 성명

    정답: X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임차인의 성명은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

  2. ㄴ. 丁의 주소

    정답: X

    저당권 설정 사실은 공개하지만 저당권자의 주소는 인적 사항이라 공개가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

  3.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정답: X

    공시지가는 원래 공개 대상이지만 임대차이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공개할 정보는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호).

  4.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진동 같은 환경조건은 입지조건과 함께 전속중개 때 반드시 공개할 정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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