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정답: O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상이라 토지와 따로 사고파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광업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

ㄴ. 온천수

정답: O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고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어서 따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대판 69다1239).

ㄷ. 금전채권

정답: O

금전채권은 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어디에도 들지 않아, 그 매매를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대판 2017도13559).

ㄹ. 점유

정답: O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일 뿐 거래로 득실변경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