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총칙중개대상물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미채굴광물 → O.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온천수 → O.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금전채권 → O.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점유 → O.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하여 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암기 팁 ·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