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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미채굴광물

    정답: O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온천수

    정답: O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ㄷ. 금전채권

    정답: O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4. ㄹ. 점유

    정답: O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하여 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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