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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18.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분사무소설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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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정답: O

    출제 당시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6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어, 그 재교부 신청에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6호, 2020. 6. 9. 시행).

  2.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정답: X

    자격시험 응시는 원래 조례 수수료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면 장관이 결정·공고한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정답: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4.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정답: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는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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