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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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만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천막처럼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3.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O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하고 둘 수 있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정답: X

    관할 구역 제한은 중개사무소를 두는 곳에 관한 것이고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아, 관할 밖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5.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O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마다 1개씩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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