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2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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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ㄱ: 300, ㄴ: 50, ㄷ: 20

    정답: X

    출제 당시300은 발기인 수이고 창립총회 출석은 회원 600인 이상이며, 서울 참여도 50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현행현행은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2. ② ㄱ: 300, ㄴ: 100, ㄷ: 50

    정답: X

    출제 당시300은 발기인 수이고 창립총회 출석은 600인 이상이며, 광역시·도 참여는 50이 아니라 각 20인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현행현행은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3. ③ ㄱ: 600, ㄴ: 50, ㄷ: 20

    정답: X

    출제 당시출석 600인과 광역시·도 20인은 맞지만,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은 50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4. ④ ㄱ: 600, ㄴ: 100, ㄷ: 20

    정답: O

    출제 당시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고, 서울 100인·광역시·도 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현행현행은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5.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X

    출제 당시창립총회 출석은 800이 아니라 600인 이상이고, 서울은 100인, 광역시·도는 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발기인·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2026. 8.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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