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자격증을 내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장이 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O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도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의 개략적 사항은 당시 매년 2월 28일까지, 구체적 시행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구체적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2020. 11.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