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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3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과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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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O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X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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