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주체가 아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등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X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이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러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