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안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신고기한은 30일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신고는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중개보조원은 대행도 못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당사자 한쪽이 지방공사 같은 국가등이면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X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이지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는 사항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사항이라, 편입되지 않을 토지를 원가로 돌려준다는 약정도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