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일입찰 보증금은 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 1천만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둘 이상이면 집행관은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하게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정답: X

추가 입찰에서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고, 그렇게 쓰면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2항).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1억5천만원에서 보증 1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을 넘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책임을 벗고, 그때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