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제도 · 자격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중개사무소설치기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인장의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칙 ·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업무 · 겸업제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업무 · 고용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명칭·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손해배상책임보장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칙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칙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벌칙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외국인부동산취득 · 취득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토지거래허가 · 허가배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허가 · 이용의무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법정지상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실무 · 경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부동산실명법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