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바꿀 때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회의 공제사업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공제금을 지급할 재원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O

공제규정에 담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의 하한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다 — 시험은 이 비율을 바꿔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일간신문·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