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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12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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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정답: X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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