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2다74342).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정답: X

확인·설명서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공동중개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정답: X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보여 주며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정답: X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은 그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당시 기준 사본을 3년간 보존하면 된다 — 5년 보존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원본·사본·전자문서 가운데 하나를 3년간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2020. 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