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밖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는 외형이 있어야 하므로, 평장·암장된 묘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1다18040).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는 시신이 안장된 곳이어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1다18040).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판례는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대판 94다37912). 판례 변경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권리라, 그 범위 안이라도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할 수 없다(대판 2001다2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