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제연합 전문기구도 외국인등이고, 경매처럼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이라, 임대차계약은 이 특례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신고내용을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시·도지사에게 내지만,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법 제9조 제1항 제1호)은 30일, 그 밖의 구역·지역은 15일 안에 처분하므로, 그 구역이라면 옳은 지문이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2023. 10. 4. 시행).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 취득 원인이라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