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정답: X

포상금은 신고·고발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X

검사가 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정답: X

포상금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를 보조하는 것은 시·도가 아니라 국고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뒤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X

한 사건에 신고가 2건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균등 배분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