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도 그 매매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정답: X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공급계약·지위의 매매계약이라,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공급된 토지라도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이라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정답: O

체육시설이 등록된 건물이라도 그 매매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