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년 / 39번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O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정답
X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정답
O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정답
O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정답
O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정답
2019년 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정답: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정답: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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