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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39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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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2019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정답: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정답: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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