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포상금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포상금은 신고관청에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X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O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9년 · 29번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O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허가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고보조 가능).